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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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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고등법원 2010.04.27 선고 2009누28584 판결
  개발사업에 의한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가 착수된 후 경작을 중단한 경우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한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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